[글로벌 이슈] 스페인 사회노동당, 과반석 확보 또실패…향후 경제 전망은?

스페인 국회가 치른 재총선 결과 집권당이 승리를 거뒀지만 과반수 의석 확보에는 또다시 실패하면서 연립정부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2018년 6월 사회노동당은 집권당이었던 우파 국민당(PP)의 부패 스캔들을 이유로 국민당 대표이자 총리였던 마리아노 라호이를 내각 불신임 투표를 통해 축출했다. 이후 신임 총리에 오른 사회노동당 대표 뻬드로 산체스는 2019년 예산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회 정국 속에서 예산안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빼드로 산체스 신임 총리는 지난 4월 조기 총선을 결정했다.

그 결과 조기 총선에서 사회노동당이 승리했다. 하지만 연립 정부 구성에는 실패하며, 결국 11월 재총선을 실시하기 이르렀다. 당시 사회노동당은 하원 총 350석 가운데 123석을 차치해 승리했지만 의석 과반수 확보(176석)에는 실패한 것이다.

이후 지난 10일 치른 재총선 결과 사회노동당이 하원 120석을 차지하면서 또다시 승리했지만 이번에도 의석 과반수 확보에는 실패, 연립 정부 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정통 우파 국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앞서 4월 선거 대비 22석이 증가한 총 88석을 확보하고 극우파 복스도 지난 의석보다 28석 늘어 총 52석을 차지, 제3당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내년 스페인에서는 세금과 연금 인상과 실업률 감소 정책 등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스페인 정부는 대기업을 비롯해 매년 13만 유로 이상을 벌어들이는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세금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연금 인상을 위한 예산으로 약 300만 유로를 편성, 0.9%의 연금을 올린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대규모 실업률 감소를 위해 경제위기 당시 실시했던 노동개혁을 폐지하고, 근로 계약을 정규직, 비정규직, 직업교육훈련 등 3가지로 단순화할 예정이다. 또 인턴 기간 연장 금지, 점진적 최저 임금 인상, 직원 고용 기업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 육성과 디지털화 촉진, 건설 부문 투자 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스타트업을 기술 혁신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0년 스타트업 촉진법’을 제정, 정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IT 부문에서는 전 산업의 디지털화를 실현하고, 각 산업별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 및 정부의 기술 교육과 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한다.

건설부문에서는 대도시 도시철도, 도시 간 철도, 도로 유지보수 등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약 9억7000만 유로를 투자하고, 주택 건설을 장려한다는 구상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현지 기업과 은행들은 세금 인상에 대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노동개혁까지 추진될 경우 향후 직원 채용과 기업 성장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외국인 투자 기업들은 스페인 정부의 이러한 기업 세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며,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별도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스페인 정부의 실업률 감소 정책 중 하나인 최저 임금 인상은 국민들의 소비 여력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식품이나 화장품 등 한국 소비재 품목 수출 기업에는 스페인 진출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또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확대 및 디지털화 촉진 정책이 예상되면서 IT 산업 부문에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과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건설 부문은 정부 투자가 확대되고 주택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스페인 내 기업들의 건설 기자재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며 “한국 건설사들은 스페인 건설 기자재 조달 시장 진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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