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수입대체 효과 발생 시 주변국에 미치는 파급효과 클 것”
전문가들 “글로벌 슈퍼파워간 관리무역 조짐 속 반사피해 우려”
경제와 산업|2019-11-29 23:17:00
차미혜 기자
성조기.(사진=주한 미국대사관)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정 난항으로 오히려 주변국들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미-중 1단계 무역협정의 최종 합의 타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초 양국 협상 대표가 조만간 협정문에 조인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와 달리 현재까지 협상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제통화기구(IMF)는 ‘관리무역: 미중 무역협정에 따른 파급효과(spillover effect)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제3국으로부터 구매를 미국산으로 대체하는 수입 전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중국이 3370억 달러(2017년 기준)의 막대한 대미 무역흑자를 축소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 유럽연합 등으로부터 수입하던 자동차·기계·전자류 제품 등을 미국산으로 재편하는 ‘관리무역’ 전략을 사용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미-중 화해의 경우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글로벌 거시경제 개선에 도움이 되겠지만, 기존 제3국과의 교역 패턴을 의도적으로 변경하는 관리무역 전략으로 향후 국제무역 질서가 왜곡될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해당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처럼 미-중 무역합의가 중국의 대미 수입 확대로 이어진다면 중국 교역국들의 수출 시장에 상당한 여파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미-중 간 무역분쟁은 조속히 해결하려면 국제적 시스템에 기반해야 하며, 글로벌 초강대국간 관리무역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게 IMF의 제언이다.
한 시장조사기관은 “미중 분쟁이 본격화된 이후 한국, 대만, 베트남에서 대미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보면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경제 최강대국 간 협상 결과에 따라 향후 글로벌 교역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것 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차미혜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THE LAW는 모든 기사에 대한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에 대한 소감, 정정이나 이의제기, 반박등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내용을 확인 후, 신속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