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빅정부로 '공동부유' 노선 강화

김윤진 기자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도 더욱 강화된 '빅정부'가 될 전망이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지난 8월 중앙재경위에서 ‘공동부유(common prosperity, 함께 잘 살자는 뜻)’를 강조했다. 공동부유는 기업과 고소득층의 부를 공산당이 조절해 인민과 나누자는 의미다. 과거 후진타오나 장쩌민은 자본주의를 동경했으나, 시진핑은 다르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다. 시진핑은 사회 안정과 공산당 집정을 위해 공평, 민생, 복지를 강조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표 기업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기업가 정신이 후퇴하고 있고 중국이 ‘유모 국가(Nanny State, 간섭과 통제가 강한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라면 중국은 기업을 완전 통제하는 수준이다.

중국이 기업을 강력하게 통제하면서 중국 기업 주가는 미국 증시에서 반 토막 났다. 중국 주식 시장 자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때리기는 멈추고 않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미국과의 정치적, 경제적 갈등은 깊어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기업에 대한 규제와 통제는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빅정부 기조가 강화될 지 여부를 가늠하는 지표는 2022년에 열리는 각국의 선거 결과다.

중국도 5년 마다 열리는 당대회가 열린다. 중국 공산당은 10월 경 20차 당대회를 열고 시 주석의 당 총서기 연임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원래 중국 공산당의 총서기는 10년 이상 하지 못한다. 하지만 시 주석은 덩샤오핑이 만들어 놓은 집단지도 체제와 10년 임기 시스템을 무력화했다. 2018년 중국 공산당은 국가주석 3연임을 금지한 헌법 규정을 삭제해 시진핑 주석은 올 당대회에서 연임이 가능해진 상태다.

시진핑 주석 체제가 확실시 되는 중국은 계속 ‘공동부유’ 노선이 지속될 것이다. 중국 정부의 기업 통제 수위가 낮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미국은 올해 11월 8일 중간선거를 치른다. 상원 100석 중 34석, 하원, 그리고 주지사 50명 중 34명에 대한 선거를 치룬다. 바이든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를 가진 선거가 된다. 현재 바이든 정부의 인기가 높지는 않은 편이다. 만약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바이든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기업에 대한 규제는 느슨해 질 수 있다.

그럼에도 아마존과 메타(구 페이스북) 뿐 아니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게 규제 리스크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빅테크의 영향력이 시장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 깊숙히 영향을 미치면서 견제가 필요하다는 시선이 강하기 때문이다. 빅테크의 규제 리스크는 어느 정도는 주가에 이미 반영돼 있다. 그러나 2022년 더 강력해진 '빅정부' 기조가 미국과 중국에 지속된다면 기업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하다.

김윤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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