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머지포인트, 정치권이 위협요소 살폈어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정치권의 벤처업계 대책과 관련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16일 혁신벤처단체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어떤 산업이 발달하거나 기업이 성장한 뒤 입법 미비점이나 운영상 문제점을 사후에 타박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발생한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를 언급하며 "정치권이 먼저 위험 요소를 살피고 회피해야 했다"라며 "일부 기업의 문제가 업계 전반으로 파급 효과를 미치는 것도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벤처기업을 창업할 때 투자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제도(특정 주주의 보유 주식에 대해 일반 주식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했다.

이날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이 대표에게 '자유·개방·공정·상생'을 토대로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구체적 대안으로는 ▲ 코딩교육 의무화 ▲ 일반법인 비과세 혜택 확대 ▲ 망분리 규제 완화 ▲ 2030년까지 유니콘기업(설립 10년내 기업가치 1조원을 달성한 비상장 회사) 1천개 육성 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코딩교육을 활성화해도 산업에 투입되기까지 짧게는 15년이 걸린다"라며 "지원을 늘린다는, 원론적이지만 당연한 공약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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