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 칠레 피녜라 대통령의 사회개혁 어젠다는?

칠레가 드디어 변화되기 시작했다.

최근 칠레 국정은 격렬한 시위 사태로 마비된 상태다. 이에 피녜라 대통령은 지난 10월 22일 ‘사회개혁 어젠다’를 발표하면서 시위대의 요구를 일부 수용키로 한 것. 이에 글로벌워치는 코트라 자료를 기반으로 칠레 변화의 방향을 짚어봤다.

대국민 담화 내용 안에는 연금확대, 건강보험 확대 및 개선, 최저임금 인상 및 소득세 개편 등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

우선 피녜라 대통령은 기본 연대연금과 보조 연대연금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연금의 품질과 혜택을 늘리기 위한 정부 시스템이다.

세부적으로 연금 최종 수령액을 확대하는 내용과 연금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지원 등이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기본 연대연금의 20% 인상을 즉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정책은 연금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고령자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정책의 수혜대상자는 약 59만 명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외에도 2021년과 2022년 사이 75세 이상 인구의 기본연금과 연대연금의 추가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산층과 여성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하는 연금을 더 증대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진행할 것을 언급했다. 이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최저임금도 인상될 예정이다.

칠레 최저임금은 지난해 3월 4.5% 인상돼 월 30만 1000페소로 이를 35만 페소로 인상할 방침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피녜라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된 내용은 사안에 따라 정부에서 즉시 시행하거나 의회의 승인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라며 "연금확대, 건강보험 확대, 최저임금 인상 및 소득세 개편은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향후 정책 방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미혜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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