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 중 7명 “교육기본법 개정안 반대”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없애고 민주시민을 강조하는 내용이 골자인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교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교원 8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73.4%가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했다.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 등 핵심가치를 바꿀 때 바람직한 절차와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80.4%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 논의기구를 통해 오랜 숙의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개정안 처리가 일선 교사들의 의견은 들어가지 않고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의견으로도 볼 수 있다. 이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한 비율은 15.6%다.

홍익인간 표현을 삭제하자고 주장한 이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다. 민 의원은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교육이념으로 홍익인간을 규정한 표현 등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민주 시민으로서 사회 통합 및 민주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등을 삽입했다.

이에 대해 대종교 등 종교계에서 반대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민 의원은 이날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고 사과했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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