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전기차·수소차' 필요정책 및 민원 데이터 분석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을 살펴보고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해서 오는 27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의견을 듣는다고 15일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주행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를 꾀하고 있으나, 친환경차 이용에 수반하는 현장의 불편들은 지속되고 있다.

2016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최근 5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관련 민원은 3만여 건이며 주로 충전소 확보 어려움이나 충전구역에서 충전 방해 등에 따른 불편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매 시 장애 요인, 친환경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우선 필요한 정책, 전기차·수소차의 충전 문제 해소 방안 등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하고 약 3만여 건에 대한 민원 데이터를 분석할 예정이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친환경차 대중화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전기차·수소차 이용에 따른 불편과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국민권익위에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율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THE LAW는 모든 기사에 대한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에 대한 소감, 정정이나 이의제기, 반박등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내용을 확인 후, 신속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postmoney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