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교실’ 추진...1천500억 투입

오는 2학기부터 초등학교가 공간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정부의 '지자체-학교 협력모델' 돌봄교실 사업이 시작된다. 정부는 내년까지 총 1천500억 원 규모 예산을 해당 사업에 투입하고 초등돌봄 수용 가능 인원을 3만 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초등 돌봄교실이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 돌봄 전담사들의 고용불안과 해당 사업 민영화 가능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며 논란이 붉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받은 교육부의 지자체-학교 협력모델 사업 개요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도입될 예정인 지자체 협력 초등돌봄교실 사업비에 올해 383억 원과 내년 1천173억 원이 편성된다. 내후년부터는 매년 948억 원이다.

올해와 내년에 각각 교실 750실을 확보해 총 돌봄인원이 3만 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협력모델과 별개로 초등돌봄교실은 2022년 31만 명으로 늘어난다.

예산은 복지부, 시도교육청이 각각 25%씩 부담하고 지자체가 50%를 담당한다. 시설비는 교육청이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450억 원 모두 부담한다.

올해 교육청은 시설비와 운영비 포함 264억5천만 원을 맡고 복지부는 운영비에 39억5천만 원을 투입한다. 지자체는 운영비 79억 원을 부담한다. 이 중 복지부는 기존에 진행 중인 '다함께 돌봄' 사업에 새로운 내역으로 '학교-지자체 협업모델'을 편성해 예산을 마련했다.

해당 사업으로 돌봄 모델이 확대·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모두에게 달가운 소식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돌봄전담사들은 지자체 협력 초등돌봄교실이 시작되면 고용불안과 돌봄 민영화가 야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우려를 호소하며 돌봄전담사들은 지난해 파업을 벌이는 등 반발한 상태다.

이에 관련해 이은주 의원은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과 교사 업무부담 경감을 연계한 방안 등 여러 모델들도 병행 추진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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