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법안 제동..."코로나 지원금 2000달러로 올려라"
러시아 스캔들 연루 측근들 대거 사면
미국 내 비판·우려 확산
경제와 산업|2020-12-23 14:45:00
박성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한 달 가량 남은 가운데 '법안 거부'와 '측근 무더기 사면'으로 대통령의 힘을 보이고 있다. 이에 미국 사회 내 비판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 의회가 9000억달러(한화 990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법안을 어렵게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다. "시민들에게 지원되는 코로나 지원금이 600달러(한화 67만원)로 형편없이 적으니 2000달러(약 222만원)으로 올려 수정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 법안에 포함된 쓸모없고 불필요한 내용을 즉각 없애고 적절한 법안을 다시 보낼 것을 의회에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 행정부가 코로나 부양 패키지를 내놓을 것이고 그 행정부는 바로 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veto)을 행사한다고 언급하진 않았다. 거부권은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미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으로 헌법에 명시돼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28일까지 법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셧다운(shutdown·일시 업무정지) 상태에 들어간다. 의회가 추가 부양 법안과 함께 2021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도 통과시켰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에도 서명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의 횡포는 이뿐만 아니다. '러시아 대선 스캔들'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측근 15명에 대한 사면도 발표했다.
파파도풀로스는 러시아가 2016 미국 대선에 개입한 스캔들과 관련해 로버트 뮬러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가 거짓 진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감형받는 플리바게닝을 택해 지난 2018년 12일간의 옥살이를 하고 풀려났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사면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사법처리된 이들이 앞으로 더 많이 사면을 받을 것이라는 신호라고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 20일 백악관을 떠나기 전까지 사면이 계속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성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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