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러시아 기업체 103곳 '군사기업' 규정
임기 한달 앞둔 트럼프...끝까지 중국 제재
경제와 산업|2020-12-22 11:25:00
박성진 기자
임기를 한 달 앞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중국 제재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과 러시아 군사 기업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과 미국 기업간 거래를 제한하는 제재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을 '군사 최종 사용자'(Military End User) 기업으로 규정해 발표했다. 중국 85개 기업, 러시아 45개 기업 등 총 103개 기업이 이번 목록에 올랐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 사진=AP연합뉴스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전투기 생산업체 중국항공공업그룹(AVIC)의 7개 관련 업체가 명단에 올랐다. 러시아 국영 방산업체 로스텍과 항공기 제작사 수호이 등도 포함됐다. 미국 기업이 이들 기업과 거래하려면 상무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거래를 금지한 셈이다.
상무부는 지난 4월 미국 기업이 민간용 물품을 중국에 수출할 때도 군용 판매 허가를 받게 하고, 외국 회사가 특정 미국 상품을 중국으로 운송할 때 미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 변경안을 발표했다. 상무부는 지난주에도 중국 드론업체인 DJI와 반도체 위탁생산업체 SMIC 등 60개의 중국 기업이 포함된 77개 기업을 무역 블랙리스트에 등재한 바 있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미국 수출기업들이 군사 목적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거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상무부는 미국의 동맹국가들 및 전 세계 기업들과 함께 미국의 기술을 이용해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막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조치에 미국외에 다른 국가들도 동참해야 한다는 의중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THE LAW는 모든 기사에 대한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에 대한 소감, 정정이나 이의제기, 반박등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내용을 확인 후, 신속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