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예산, 1월부터 기금 집행...각국 갈등 지속 전망
브렉시트, 12월 불확실성 잔재...내년 영국 금리 내림세 '촉각'
경제와 산업|2020-12-14 10:15:00
박성진 기자
최근 헝가리와 폴란드가 EU 재정 패키지에 반대했지만, 현재 EU 정상회담에서 타협안이 승인됐다.
이번 EU 국가간 정책 마찰은 회복 기금 집행 기간인 2021~2023년 동안 이와 같은 국가간 균열이 빈번하게 일어날수 있다는 점이다. 헝가리, 폴란드와 EU 간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당 국가들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문제지만 이 국가들이 EU 공동 예산의 순수혜국이라는 점도 이유였다.
2019년 EU 공동 예산 순 수혜액 (수혜액-납부액), 자료: EC
경제 규모가 큰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지난 15년간 누적 순납부액이 국가별로 800~1,600억유로에 이른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한 이유 중 하나도 이와 같은 불평등한 납부액 때문이었다. 이밖에 순 납부국에 해당되는 이탈리아 또한 2018년 말 '이탈렉시트 이슈'가 고조되기도 했다.
EU가 국가 간에 완전한 재정 통합을 이루었다면, 경제 규모가 큰 나라에서 작은 나라로 얼마만큼의 세금이 흘러들어가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재정통합이 완전히 이뤄지지 못해 충분한 규모로 신속한 재정정책 집행이 이뤄지기 어렵다.
올해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은 MMT의 방식으로 전례없는 규모의 재정 확장을 단행했다.
2019년 대비 2020년 명목 GDP 감소분, 긴급 재정 대응액, 자료: IMF, OxCGRT, 신한금융투자, 주: 재정대응은 코로나 이후 현재까지 코로나 대응용 재정 집행액의 합
코로나로 인한 경제 손실 규모(2019년 대비 2020년 명목 GDP 감소분)와 올해 집행된 코로나 대응 긴급 재정정책 액수를 비교하면 미국과 일본은 경제 손실보다 각 4.1배, 5.9배의 재정 대응을 한 반면, EU는 2.9배에 그쳤다.
내년에는 전례없는 규모의 공동 기금 집행이 시행되는 만큼 국가 간 예산 불평 등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또한 예산 관련 국가 간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이탈리아, 그리스 등 재정 취약국의 금리가 급등할 수 있다
영국과 유럽연합(EU)은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13일(현지시각)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오전 통화를 마친 뒤 '노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만큼은 막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통화후 합의된 성명에서 "협상팀은 최근 며칠간 밤낮으로 일해왔다"면서 "거의 1년간의 협상에 따른 철저한 검토를 했고, 여러 차례 데드라인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추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은 "이에 따라 협상을 지속해 늦은 단계에서라도 합의가 가능한지를 살펴볼 것을 협상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각 이슈별 영국 실질 GDP 장기 손실, 자료: LSE
영국은 일부 손실을 안고서라도 늦어도 12월 말까지 브렉시트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FTA 브렉시트 또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포스트 브렉시트 체제가 안정을 찾을때까지 금융업이나 무역 등에서 마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BOE는 마이너스 금리 카드까지 고려하고 있다. 포스트 브렉시트 체계와 코로나의 부정적 영향이 내년에도 예상보다 심할 경우, 내년 하반기 중 기준금리를 10bp 인하해 제로(0) 수준까지 낮출 전망이다.
박성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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