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5일 열린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결론을 짓지 못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올라오지 못한 탓이다. 이렇게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모양새라 일각에서는 연내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6일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기출연기관법)' 등 17개 법률안을 일괄 상정해 이중 일부를 가결시켰다. 이날 상정된 법안 중에 구글 인앱결제 관련 법안은 없었다. 법안 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인앱결제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도 끝나 올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사진 = Pixabay
앞서 25일 과방위는 법안 소위를 열고 구글 인앱결제 관련 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짓지도, 다음 논의 일정도 잡지도 못했다. 26일 과방위 전체회의는 올해 정기국회 회기인 12월 9일 이전 사실상 마지막 전체회의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이 표류하는 이유는 법안 덩치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어볼 수 있다. 구글 인앱결제 방지 법안은 홍정민, 조승래,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박성중, 허은아,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양정숙 의원(무소속) 등 7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에 국회 한 관계자는 "인앱결제 이슈가 논란이 되면서 언론의 관심을 받자 줄줄이 비슷한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법안에 단서조항이 달리고 시행령이 들어가면서 내용이 지저분해지고 비대해져 더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연내 통과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열린다.
다른 국회 관계자는 "정기국회 회기 안에 개정안 통과는 무산됐으나 연내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통과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안희주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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