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치형·교육자치-일반자치 강화형·중앙집권형 제시
'중앙집권형 시나리오' 갈 가능성 높아
경제와 산업|2020-11-26 14:52:00
박예진 기자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이 보인 한계를 근거로 분권형 지방교육자치가 위기에 봉착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연구원이 발표한 '학생수 급변에 대한 교육적 대응 시나리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지방교육자치는 매력을 잃고 대신 중앙집권형 모델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는 교육적 환경 변화 시나리오가 학교자치형, 교육자치-일반자치 강화형, 중앙집권형 등 3가지로 나눠 제시됐다.
학교자치형은 단위학교가 중심이 돼 교육과정자치와 돌봄, 온라인 교육 등을 실시하는 모델이다. 단위 학교들은 재량권을 가지지만, 교육당국은 그만큼 힘을 잃는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통제기능이 약화되고 국가 교육과정도 축소된다.
교육자치-일반자치 강화형은 서로의 경계가 희미한 모델이다. 지자체는 교육비의 일부를 담당하고 학교는 방과 후 교육 등으로 자체 기능을 확장하게 된다. 다만, 현재 학교의 고유 기능이 커지면서 학교가 시·도교육청이나 지자체에 점진적으로 종속될 수 있다.
중앙집권형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택하는 모델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과 보육, 복지, 의료, 일자리 등을 통합해 운영하는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현 상황을 타개해 간다. 줄어드는 학생과 젊은 층 대신 중·장년과 노인을 위한 모델이 구상되고, 학교도 이런 기능 중 하나를 담당한다. 이 때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 학교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
홍섭근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지방교육자치형이 아닌 중앙집권형 교육모델로 갈 가능성이 있다. 사진 = Pixabay
책임연구위원인 홍섭근 연구위원은 이 중 중앙집권형 방안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제언했다.
홍 연구위원은 “학생 수 급변은 유초중고 등 각급 학교와 교원뿐만 아니라 사교육과 학습지 등 수많은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출산율이 더욱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5년 이내 충격파가 닥칠 수 있다.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위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다"라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현재 교육체계가 존속할 수 있는 전제조건인 '학생들'이 없어진다”며 “시도교육청마다 상황은 다르겠으나, 종국적으로는 중앙집권형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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