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10개국 등 15개국 서명
참여국 절반 넘게 국내비준서 제출 후 60일 뒤 발효
경제와 산업|2020-11-16 09:01:00
박성진 기자
세계 최대 규모 다자간 무역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가 출범했다.
RCEP와 CPTPP 가입국 비교.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지난해 11월 제 3차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 간 협정문 타결을 선언한 RCEP가 지난 15일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15개국간 RCEP 협정 최종 서명이 이뤄졌다.
이로써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유무역 확산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자체제의 약화, GVC의 블록화·지역화 경향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 등 총 15개국이 함께한다. 인도는 협상에는 참여했었으나, 지난해 열린 정상회의에서 불참 선언 후 협상에 복귀하지 않았다.
2012년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약 8년간이 협상이 이뤄졌다는 점, 코로나19 상황으로 글로벌 경제와 교역이 위축된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FTA가 출범했다는 점이 큰 의미를 갖는다.
RCEP은 그간 31차례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등 다수의 협상을 개최 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협상 마무리에 상당한 기여를 했고, 과거 2차례 공식 협상을 개최했을 뿐 아니라 주요 아세안 국가들과 수시로 물밑접촉을 하며 협상이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협상 진전을 독려했다.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블록별 수출 규모를 비교할 때 2019년 對RCEP 수출액이 2,690억불(우리 전체 수출액의 50%)로 對USMCA(898억불), 對CPTPP(1,260억불) 수출보다도 규모가 큰 바, 향후 우리 수출시장 확대 및 교역 구조 다변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RCEP 협정에는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포함되 아세안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신남방정책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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