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주파수 재할당' 정보공개 청구

이동통신 3사가 10년간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근거와 방식을 공개하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와 같은 갈등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는 데 기인한다. 향후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전파법과 시행령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 3사는 2021년 재할당 예정주파수 310MHz 폭 대가 산정이 전파법에서 규정한 방식 또는 신규 주파수 할당에서 이뤄진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는 과거 산정 방식과 근거를 확인해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에 5G 투자와 재할당 대가 연계, 과거 경매가 중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역을 그룹화해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통사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이 일관적이지도, 투명하지도 않다고 반발했다.

이통사가 정부 정책에 전면 반발하며 정보공개까지 청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상승에 대한 이통사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 예상 세입예산을 5조 5,000억 원대로 제출한 바있다. 이후 10년간 세입 추산치라는 사실이 알려졌으나 이통사는 이를 고려해도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최소 2조 원 후반에서 4조 원까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문제는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예측이 어렵다는 점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오는 17일 통신3사·관계자들을 초청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에 대한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동통신 3사는 이에 대해 "투명한 정보공개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에 정한 공청회 통지기간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공청회 날짜를 통보하고 개최하는 것은 시장과의 올바른 소통 방식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다.

한편,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10일 안에 청구자에게 정보 공개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송광범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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