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사립대 강사처우 개선사업의 국고 지원 예산이 올해 429억 원에서 내년 265억 원으로 줄었다. 약 38%인 164억4,600만 원이 삭감된 것이다.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사립대 강사처우 개선사업의 국고 지원 예산이 올해 429억 원에서 내년 265억 원으로 38% 줄었다. 사진 = Pixabay
사립대 강사처우 개선사업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강사법의 폐혜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방학 중 임금, 퇴직금 등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에 대학들이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시간강사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예산 축소로 가장 먼저 드러나는 부작용은 국고 지원 비율에서 나타난다. 올해 국고 지원 비율은 약 70%였다. 필요한 예산 604억 원 중 429억 원이 국고에서 나왔다. 내년에는 이 비율이 50%로 하향 조정된다. 나머지 반은 대학이 사학진흥기금으로 융자를 받아 충당해야한다.
지난달 30일 교육부가 추산한 전국 강사 수는 강사법 시행 전 보다 1만 1,000여명 감소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강사법 시행 직전 전국 강사 수는 약 7만 2,000여명이었지만, 현재는 강사 약 6만 1,000여명이 재직 중으로 파악된다.
이은주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19 등으로 재정상황 여의치 않은 대학일수록 국고 지원 축소로 강사 채용을 줄일 수 있다”며 “강사법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국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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