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올해 1월 영국의 EU-탈퇴(Brexit)가 결정되었고, 6월말 영국이 전환기간 연장을 포기하면서 2020년말에는 브렉시트의 결론이 맺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EU 정상회담 이후 노딜브렉시트(No Deal Brexit)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9월초 영국에서 발표한 ‘국내시장법’으로 영국과 EU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브렉시트가 장기화되었던 가장 큰 요인은 북아일랜드 국경 이슈이다.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4개 지역으로 구성된 연합국가이다. 아일랜드와 영국의 북아일랜드는 EU에 오랜 기간 속해 있으며 사실상 국경이 없었다.
그러나 영국과 EU의 장기간 협상 끝에 2020년초 EU-탈퇴 협약을 통해 북아일랜드는 EU 관세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9월 초, 영국 하원에서 통과시킨 영국 ‘국내시장법’이 다시 갈등의 불씨를 지폈다.
영국의 ‘국내시장법’은 북아일랜드 물품이 영국 나머지 지역으로 들어올 때 통관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또한 내년부터 발효되는 탈퇴협정 중 상품이동에 관한 사항들은 영국 각료들이 수정하거나 불복할 수 있고, 정부가 기업에 내주는 국가보조금에 대한 기존 합의사항 또한 뒤집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이다.
영국과 EU 간 어업권 관련 협상 또한 난항을 겪고 있음, 주: EEZ(Exclusive Economic Zone)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UNCLOS)에 근거해서 설정되는 경제적인 주권이 미치는 수역 자료: defencesynergia, Frecnch National Assebly & French European Affairs,
시장은 EU-정상회담까지 어느정도 타협을 기대했으나, 양측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어업권 등 다수의 협의사안이 결론에 도달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의 ‘국내시장법’은 합의했던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를 원위치 시킬 가능성이 높다. 브렉시트 전환 기간인 2020년 12월 31일을 연장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점차 노딜브렉시트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다.
2020년 1월 말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시작되고 방향은 크게 3가지였다.
전환기간 2020년 이후로 연장 : (1월 기준) 현실적인 시나리오
전환기간 내 미래관계 협정 타결 : 이상적인 시나리오
합의 실패로 WTO 체제 준용 = 노딜브렉시트: 최악의 시나리오
2020년 6월에 영국은 전환기간 연장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영국 국내시장법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No Deal Exit'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높다.
노딜브렉시트시, 기존 북아일랜드 합의가 무산되고, 관세·통관검사 부활, 자금이동 제한등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영국 구분 지도: 아일랜드와 영국의 북아일랜드 국경이 브렉시트의 가장 큰 이슈
대다수 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노딜브렉시트는 EU 잔류 대비 영국 GDP에 5% 이상 충격을 주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0월 발표한 OECD의 UK 보고서에 따르면 노딜브렉시트는 영국의 자동차 산업, 식품및 섬유 생산자 등 제조업 중심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영국의 수출이 약 30%가량 축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반기 영국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코로나19 대응조치 완화가 늦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경제회복이 나타나기 이전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추가 경제봉쇄 조치가 재개되었다. 최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2만명에 달하고, 5월 최대치인 6천명의 3배를 상회하는 상황이다.
영국 정부는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술집, 체육관, 여가시설 등을 일제히 폐쇄했다. 향후 영국도 계절에 있어 겨울철에 접어들어 코로나19 확산이 쉽게 진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브렉시트 타임라인
영란은행은 코로나 사태 이후 2번의 임시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0.75%에서 0.10%까지 인하했다. 또한 단기자금 공급 프로그램과 함께 자산매입규모를 4,450억 파운드에서 7,450억 파운드까지 증액했다.
3월에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0.10%까지 인하했지만, 최근 코로나19 상황과 브렉시트 불확실성 확대로 추가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영국 단기 채권금리는 5월부터 0% 이하로 하락하며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5월말 영국 정부에서 발행한 3년물 길트채는 마이너스 금리로 낙찰되었다. 또한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도 현재 경제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다수의 국가와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영국에게 미국은 개별 국가 기준으로 중국을 제외한 가장 큰 교역 상대이며, 외교적으로도 중요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시,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서로를 추켜세우는 등긴밀한 관계를 유지했기에 향후 협상에 우호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미국 민주당과 영국 보수당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최근 바이든 후보는 영국의 국내시장법 발의에 강하게 비난했다.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또한 영국의 국내시장법 통과 시, 미국-영국 FTA가 하원을 통과하는 가능성이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내 영국 외교관들 또한 바이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미국-영국 FTA보다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우선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대선의 경우,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지만 최근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을 약 9%p 앞서고 있다. EU를 떠나 주요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이 필요한 영국에게 미국 대선 결과는 중요한 변수로 주목된다.
코로나19 확산세와 함께 노딜브렉시트 가능성 확대는 영국경제에 악재로 작용한다.
향후 영국은 2021년 상반기에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따라 영국 채권금리는 장기물 중심으로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영국 통화정책 금리, 자료: Bloomberg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영국 신용등급을 Aa2에서 Aa3으로 한단계 하향 조정했다. 다만, 영국은 세계 최대 금융거래 허브이자, 파운드화가 국제적인 교역통화로 사용되고 있어 신용위험에 따른 영국채권 매도 압력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파운드화 가치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월 저점 대비 파운드/달러 환율은 상승한 상황이다. 그러나 10월 들어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수 및 연말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를 앞두고 높아지는 불확실성 등이 파운드화의 약세 요인이다.
박성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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