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앞으로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강요하는 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스타트업 대표와 학계, 변호사들이 구글과 애플의 결제 정책에 대한 해결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공동주최로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인앱 결제를 강제하려는 구글과 디지털 주권'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카카오TV 캡처
최재필 미시간주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모든 앱이 있는데 다른 앱 플랫폼을 쓸 필요가 없다"며 "경쟁이 일어나기 힘들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부당한 조건으로 정책을 펼친다면 공정위가 들여다봐야한다"면서 "구글만 문제를 삼으면 안 되고, 애플이나 다른 중개업도 살펴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정종채 에스엔법무법인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려면 시장지배력을 획정해야 하는데 논의 자체가 복잡하다"며 "경쟁법적 차원에서는 애플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내 앱마켓을 양분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안드로이드 앱마켓 중 구글 앱마켓의 시장지배적 지위 활용이나 불공정거래, 끼워팔기, 경쟁사업자 배재 등 검토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클라우드 게임 서버 제공 스타트업 '뒤끝' 권오현 대표는 구글, 애플의 수수료 정책이 결과적으로 국내에서 게임 등 콘텐츠를 생산하는 스타트업의 생존 위기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권 대표는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려면 매출 30%를 기본적으로 제외한 상태에서 회사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데, 국내 게임사 60% 이상이 영세업체인 상황에서 생존이 매우 어려워진다"며 "금융기관에 대출금리 상한을 두는 것처럼 플랫폼에도 비슷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지금이라도 구글이 전향적으로 상생 논의를 진행해야 하며, 공정위 등 규제 당국 역시 플랫폼 불공정 행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정민 의원 역시 "콘텐츠는 필수재가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가 30%로 올라간다면 많은 소비자들이 소비 자체를 꺼리고 사업자 매출도 엄청나게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문제가 터진 다음에 사후 규제하면 대응이 너무 늦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실태조사와 법 위반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김준모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은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할 경우 앱개발사나 소비자에 끼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있다"며 "지난 9월 1일부터 실태조사를 시작했고, 업계 관계자들과 직관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인앱결제 이슈는 과기부와 방통위, 공정위 모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진성철 통신시장조사과장은 "구글 인앱결제 정책 변경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 행위인지 면밀히 검토중"이라면서 "다만 법이 사후 규제 중심이고 조사에도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 사업자에게 실효성이 있을 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정책에 반발하는 각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업체인 스웨덴의 스포티파이는 EC(유럽집행위원회) 경쟁 당국에 애플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애플을 제소하기도 했다.
안희주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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