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분석 | 5단계: 작업•교도작업] 12. 스위스 교도소 수형자 시급, 유럽 최고 수준 수형자 보수 체계

[로이슈 전용모 기자] 스위스는 유럽에서 수형자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작업 보수를 제공하는 국가 중 하나다. 스위스 교도소 수형자는 작업에 시간당 약 4~5CHF(한화 약 6,000~8,000원)를 받으며, 이에서 일정 비율을 세금과 보험료로 납부하고 피해자 보상 기금에 기여할 수 있다. 외부 시장 임금의 약 10~15% 수준이지만, 한국의 최저임금 1/15 수준과 비교하면 4~5배 이상 높다. 수형자가 실제 세금을 납부하고 보험 납입을 통해 노후 준비를 하는 경험이 재사회화에 기여한다는 것이 스위스 교정의 논리다.

수형자 보수 현실화는 경제적 자립 훈련이기도 하다. 교도소에서 실질적인 수입을 얻고, 그 수입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배우는 것이 출소 후 재무 관리 역량으로 이어진다. 스웨덴•독일도 유사한 방향으로 수형자 보수를 설계한다. 수형자가 피해자 보상 기금에 기여하는 구조는 형사사법의 회복적 정의 원칙을 작업 보수 제도에 내재화하는 시도다.

한국의 작업장려금 제도는 이 방향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시혜적•재량적 지급 구조에서 공정한 보수 구조로의 전환, 세금•보험 납입 연계 검토, 피해자 보상 연계 가능성이 교도작업 제도 개혁의 방향이다. 형집행법 개정과 법무부 예규 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하다. 단기적으로는 2025년 2월 희망법•민변 진정을 계기로 작업시간 준수와 작업장려금 현실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5단계 작업•교도작업에서 스위스 모델이 주는 교훈은 수형자 노동에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인권 문제인 동시에 재사회화 효과를 높이는 투자라는 것이다. 작업장려금 현실화는 비용이 따르지만, 이것이 재범을 줄여 교정시설 재입소 비용을 절감한다면 순편익이 발생한다. 증거 기반의 비용-편익 분석이 한국 작업장려금 제도 개혁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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