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분석 | 4단계: 교육•학습] 10. 수형자 직업훈련 정역 연계형, 작업과 학습의 결합이 만드는 시너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2025년 법무부는 직업훈련을 교도작업과 연계하는 새로운 방식을 확대했다. 교도작업 연계형 직업훈련은 수형자가 교도작업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해당 작업 분야의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용접•전기•목공 등 교도작업 품목과 직업훈련 과목이 일치하는 경우, 수형자는 작업을 하면서 자격증 취득과 학점 이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더시사법률, 2025. 5. 27.).

이 방식의 장점은 교도작업의 재사회화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단순 반복 노동으로 인식되던 교도작업이 자격증과 학점으로 연결되는 의미 있는 학습 경험으로 전환된다. 수형자 입장에서는 작업 참여 동기가 높아지고, 정역 거부 문제도 완화될 수 있다. 작업장려금이 낮더라도 자격증과 학점이라는 비금전적 보상이 추가되면 참여 인센티브가 달라진다.

2025년 256개 직업훈련 과정에 EV 진단평가사•반도체 설비 보전 등 유망 직종이 포함된 것은 교정 교육이 취업 시장 수요를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RAND Corporation의 연구가 확인한 것처럼 교정 교육 참여자는 재수감 위험이 43% 낮다. 6,024명 훈련 계획이 실제로 달성되고, 수료자의 취업 연계율과 재범률 추적 데이터가 공개된다면 교정 교육 예산 확대의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4단계 교육•학습에서 작업-학습 연계 모델은 한국 교정의 독창적 진전이다. 2025년 이 모델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효과가 확인된 과목을 확대하는 것이 과제다. 수형자가 출소할 때 자격증과 학점이 적힌 이력서를 손에 쥐게 하는 것, 그것이 10단계 출소준비의 가장 실질적인 성과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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