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분석 | 10단계: 출소준비•사회복귀] 7. 과밀수용 해소 2030년 목표 100%, 지역사회 설득 없이 가능한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제2차 기본계획(2026~2030)은 독거실 비율을 60% 이상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수용률 10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교정시설 신축•이전•수용동 증축을 추진한다(더시사법률, 2026. 4. 14.). 그러나 문제는 교정시설이 대표적인 비선호(NIMBY) 시설이라는 점이다. 지역 주민의 반대가 크고, 시설 조성까지 통상 10년 이상과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 경기북부 첫 구치소는 완공 예정 시기가 2031년이다(다음뉴스, 2025. 12. 21.).

교정시설 신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과 달리 교정시설 인근 부동산 가격 하락이나 범죄 증가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를 지역사회에 투명하게 공유하고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이 충분하지 않다. 더시사법률은 "교정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투명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더시사법률, 2026. 4. 14.).

해외에서는 교정시설 수용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모델이 개발됐다. 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는 교정시설이 지역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농산물을 급식에 활용하는 등 지역사회와 공생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정시설 주변에 공원이나 스포츠 시설을 함께 건립하는 패키지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한국에서도 교정시설 신설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지역 개발 지원, 고용 우선, 시설 공유 등)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10단계 출소준비•사회복귀의 관점에서 과밀수용 해소는 출소자의 교화 효과와 직결된다. 과밀 환경에서는 개별 처우가 불가능하고, 직업훈련 공간도 부족하며, 출소 준비 프로그램도 형식화된다. 2030년 수용률 100%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한국 교정의 모든 개혁 의제가 공전할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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