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심층 | 7단계: 규율•징벌•권리구제] 3. 교정시설 내 범죄 54% 증가, 교도소가 또 다른 범죄의 공간이 되지 않으려면

[로이슈 전용모 기자] 2025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준태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범죄로 형사입건 송치된 건수가 2021년 1,034건에서 2024년 1,595건으로 3년 만에 54% 증가했다. 2025년 1~7월에만 이미 842건에 달해 연간 1,500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더시사법률, 2025. 10. 15.). 범죄 유형은 폭력행위 635건(39.8%), 상해 223건(14%), 공무집행방해 137건(8.6%) 순이다.

교정시설 내 범죄 증가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과밀수용과 인력 부족이다. 2023년 수용률 118.4%에서 2025년 130%에 육박하는 환경에서 수용자 간 물리적 충돌이 빈번해지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결과다. 법무는 "폭력에 엄정 대응하는 과정에서 송치 건수가 증가했다"고 해명했지만, 증가 폭이 인구 증가율을 훨씬 상회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요인을 배제하기 어렵다(한국일보, 2023. 10. 11.). 법무부는 2023년부터 교정특별사법경찰팀(교정경찰)을 운영해 수용자 폭력 사건을 원칙적으로 송치하고 있다.
금지물품 반입도 심각하다. 2021년 16건이던 금지물품 적발 건수가 2024년 26건, 2025년 1~7월에만 28건으로 이미 전년을 넘어섰다. 2025년 5월 부산구치소에서는 수용자가 스마트폰과 전자담배를 소지한 사건이 적발됐다. 조사 결과 영치품 관리 업무를 수용자에게 맡긴 내부 관리 체계가 원인으로 드러났다. 2025년 6월에는 광주교도소에서 변호사가 수감자에게 전자담배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7단계 규율•징벌•권리구제에서 교정시설 내 범죄 증가는 단순한 통제 강화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과밀수용 해소, 정신질환 수용자 의료 처우 강화, 분노 조절 프로그램 확대가 근본 대책이다. 교도관이 폭행과 소송에 시달리면서 교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교정 인프라 전반의 구조적 개혁이 시급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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