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분석 | 12단계: 재범방지•사회재통합] 7. 2025년 경찰청 범행동기 통계 분석, 생계형 범죄 38%의 구조적 원인

[로이슈 전용모 기자] 2023년 경찰청 범행동기 통계에서 생계형 범죄(생계 곤란)가 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더시사법률, 2026. 4. 9.). 2025년 5월 기준으로 이 수치는 재범과 초범 모두에서 경제적 고립이 범죄의 핵심 동인임을 보여준다. 교정시설 출소자에게 취업과 주거가 연결되지 않을 때 생계 범죄로 돌아가는 경로는 예측 가능하고 구조적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허그일자리 사업이 이 경로를 차단하는 최전선이지만, 규모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월 2,096,270원)이다. 교정시설 수형자의 작업장려금 월평균은 약 13만9,140원으로 최저임금의 1/15 수준이다(뉴스필드, 2025. 7. 5.). 형기 내내 이 수준의 보상을 받은 수형자가 출소 후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갖추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출소자 귀가비도 1만원 내외다. 경제적 취약 상태에서의 출소는 생계 범죄로 이어지는 직접 경로다.

사회 안전망과 재범 억제의 연관성은 국제 연구에서 일관되게 확인된다. 복지 지출이 높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낮은 재범률을 보이는 것은 복지 인프라가 경제적 고립이라는 재범 위험 요인을 구조적으로 완화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 연계 강화, 출소자 주거 지원 확대, 취업 장벽 완화(전과 채용 차별 개선)가 생계형 재범을 줄이는 직접 정책 수단이다.

12단계 재범방지•사회재통합에서 생계형 범죄 38%라는 수치는 교정 개혁의 우선 과제를 알려준다. 교도소 안에서의 교화 투자뿐 아니라 출소 후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 인프라가 동시에 강화되어야 한다. 허그일자리 예산 확충, 공공기관 출소자 채용 목표제, 전과자 채용 기업 세제 혜택 확대가 생계 재범의 악순환을 끊는 구체적 정책 도구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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