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분석 | 8단계: 가족관계•접견•통신] 5. 수형자 가족 심리 지원 프로그램, 교정시설이 놓친 피해자 집단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교정 논의에서 수형자의 가족, 특히 자녀는 가장 소외된 집단이다. 부모의 수감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아동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면 정서•행동 문제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세대 간 범죄 전이(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rime)로 귀결될 수 있다. Murray•Farrington•Sekol(2012, Psychological Bulletin)의 연구는 부모가 수감된 아동이 정서•행동 문제, 학습 장애, 반사회적 행동의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는 것을 입증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가족지원 서비스를 운영하지만 자녀 특화 프로그램이 체계적이지 않다.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는 13세 미만 자녀를 위한 돌봄접견 제도(접촉차단시설 없는 장소에서의 접견)가 명시돼 있으나, 이를 활용하는 아동의 수와 효과에 대한 공개 데이터가 없다. 수형자 배우자 심리 상담, 자녀 멘토링, 가족 회복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가 제도적으로 운영되지 않거나 제한적이다.

영국의 Barnardo's와 Storybook Dads 프로그램은 수형자 자녀 지원의 국제 모범 사례다. Storybook Dads는 수형자가 자녀에게 읽어줄 동화책을 녹음해 보내는 프로그램으로, 수형자와 자녀 사이의 감정적 유대를 유지하는 저비용 고효과 개입이다. 이 프로그램 참여 수형자는 재범률이 낮고 교도소 내 규율 문제도 적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한국에서도 교정시설 내 녹음 스튜디오 환경을 활용한 유사 프로그램 도입이 가능하다.

8단계 가족관계•접견•통신에서 수형자 자녀 지원은 교정의 인도주의적 책임이자 재범 방지의 장기 투자다. 부모가 교도소에 있는 아동의 수를 공식 집계하고, 이 집단에 대한 심리•교육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법무부•보건복지부•교육부의 협력이 요구되는 과제로, 2025년 5월은 이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야 할 시점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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