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심층 | 5단계: 작업•교도작업] 3. 전자전문의 연세대 기술경영 EMBA 교도관 1인, "교도관 번아웃 문제를 직시해야"

[로이슈 전용모 기자] 2025년 5월 기준 교도관들이 직면하고 있는 번아웃(소진) 문제가 교정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교도관 1인당 3.6명의 수용자를 담당하는 구조(법무부 2025 교정통계연보), 정신질환 수용자와 마약사범 급증에 따른 상담•치료 역할 부담, 과밀수용 속 긴장된 근무 환경이 결합되어 교도관의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자감독 업무의 구조적 과부하를 지적하며 보호관찰관과 교도관 모두를 위한 심리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연세대 춘추, 2025. 5. 11.).

법무부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교정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핵심 과제로 명시했다. 근무 공간과 휴게 공간 정비, 건강관리와 심리상담 등 복지 지원 확대, 장기 재직자 국립묘지 안장 추진, 교정공무원 복지 기본법 제정 등이 포함됐다(더시사법률, 2026. 3. 24.). 법무부 우수 인권공무원 포상식(2025. 12. 8.)에서 80~90명의 수용자를 단독 관리하면서 30건의 개별 상담을 수행한 교도관이 수상했다는 사실은, 구조적 과부하가 교도관에게 당연시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교도관 번아웃은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니다. 소진 상태의 교도관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개별 처우를 제공하기 어렵고, 과실이나 인권침해로 이어질 위험도 높아진다. 교도관의 정신 건강이 수용자 처우의 질에 직결된다는 것은 교정학 연구에서 일관되게 확인된다. 노르웨이와 핀란드 교정에서는 교도관 정원 충족과 함께 주기적 심리 상담, 팀 기반 업무 구조, 직무 순환이 표준적으로 운영된다.

5단계 작업•교도작업의 관점에서도 교도관 번아웃은 수용자 직업훈련 품질에 영향을 준다. 직업훈련 담당 교도관이 소진 상태이면 훈련의 질이 떨어지고 수용자 동기 유발도 어렵다. 교정공무원 복지 기본법 제정이 논의되는 2025년, 교도관의 심리 지원 체계 구축과 담당 수용자 수 감소가 교정 교육•처우 전반의 질을 높이는 전제 조건임을 인식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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