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심층 | 6단계: 심리치료•교화프로그램] 11. 싱가포르 SPS "We CARE", 아시아 최고 교정 재활 모델의 실제

[로이슈 전용모 기자] 싱가포르 교정국(Singapore Prison Service, SPS)은 아시아에서 가장 체계적인 마약사범 교정 재활 모델을 갖춘 기관 중 하나다. SPS의 "We CARE" 비전 아래 구축된 CARE 네트워크는 400여 개의 민간 자원봉사 조직•기업•종교단체•사회복지기관이 참여하는 협력 체계로, 수형자의 교정 처우•사회 복귀•가족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SPS 공식 홈페이지 singaporeprison.gov.sg). 한국의 마약사범재활과 신설이 교정시설 내부 전담 조직 구축에 초점을 뒀다면, 싱가포르 모델은 교도소-지역사회 연계의 외부 네트워크 구축에 강점이 있다.

SPS의 취업연계수형제도(Community Work Release Scheme, CWRS)는 17년 이상 운영된 아시아 교정의 기준 모델이다. 가석방 전 단계에서 수형자가 낮에는 외부 기업에서 취업하고 저녁에는 교도소로 복귀하는 방식으로, 출소 전 취업 확보와 소득 저축, 사회 복귀 역량 강화를 동시에 달성한다. 한국의 희망센터 모델과 구조가 유사하지만 CWRS의 참여 규모와 기업 다양성이 더 넓다. CWRS 참여자의 출소 후 재범률이 일반 출소자보다 유의미하게 낮다는 내부 평가가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Yellow Ribbon Project는 2004년 시작된 출소자 낙인 해소 사회 캠페인이다. 매년 행진•콘서트•기업 고용 서약을 통해 싱가포르 사회 전체가 출소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문화를 형성해왔다. 2025년 4월 한국이 마약사범재활과를 신설하고 치료 중심 교정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싱가포르의 사회 캠페인 모델은 교정 개혁이 시설 내부만의 과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6단계 심리치료•교화프로그램에서 싱가포르 SPS 모델의 핵심 교훈은, 교정 재활의 성공은 교도소 안에서 시작하지만 지역사회의 수용과 협력으로 완성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마약사범재활과가 내부 치료 체계를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출소자를 받아들이는 기업과 지역사회 문화가 함께 변화해야 한다. Yellow Ribbon Project처럼 한국에서도 출소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캠페인이 필요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THE LAW는 모든 기사에 대한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에 대한 소감, 정정이나 이의제기, 반박등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내용을 확인 후, 신속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postmoney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