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분석 | 2단계: 입소•신입심사•분류처우] 10. 수형자 도주 방지 기술, CCTV•스마트 보안 시스템과 교화의 균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제2차 기본계획(2026~2030)은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통합 수용자 정보관리 플랫폼 구축을 핵심 과제로 명시했다. 교정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수용자 위험성을 실시간으로 평가하며 이상 행동을 조기 탐지하는 시스템이 목표다(더시사법률, 2026. 3. 24.). 2025년 4월 현재 일부 교정시설에서 AI 기반 CCTV 시스템이 시범 운영되고 있다.

AI 기반 보안 시스템은 교도관 인력 부족을 기술로 보완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교도관 1인당 3.6명을 담당하는 현실에서 24시간 수용자 동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AI 이상행동 감지 시스템은 자해•폭행•도주 시도를 사전에 탐지해 사고를 예방한다. 특히 자살 위험이 있는 수용자에 대한 모니터링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수용자 안전 보호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그러나 교정시설 내 AI 감시 시스템 도입에는 인권적 균형 문제가 따른다. 수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감시 데이터의 보존 기간과 활용 범위, AI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AI가 특정 수용자를 높은 위험군으로 분류할 때 그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면, 알고리즘 편향이 처우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제 교정학회(ICPA)는 교정 AI 도입에서 인권 영향 평가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단계 입소•신입심사•분류처우에서 AI 기술의 역할은 분류 정확성 향상이다. AI가 방대한 위험성 평가 데이터를 처리해 분류심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AI 추천이 담당자의 최종 판단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인간 교도관의 전문적 판단과 AI 데이터 분석이 상호 보완하는 구조가 이상적이다. 2025년 4월, AI 교정 시스템의 도입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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