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분석 | 6단계: 심리치료•교화프로그램] 4.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2025년 4월 범정부 합동단속 시작, 단속과 재활의 균형

[로이슈 전용모 기자] 2025년 3월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이 확정되고, 4월부터 범정부 합동 마약 특별단속이 시작됐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 3. 6.). 유흥업소•공항•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이 4월을 시작으로 상•하반기 각 1~2개월간 진행된다. 경찰청은 4월 미국 DEA(마약단속청)와 함께 극동지역 마약법집행회의를 공동 개최해 아시아 지역 20여 개국 수사기관과의 정보 협력을 강화했다. 검찰-세관 합동분석팀(PRO-APIS, 2024년 12월 신설)을 통한 마약류 밀수 단속도 강화됐다.

단속 강화와 동시에 재활 체계도 확대됐다. 전국 17개 함께한걸음센터가 소년원•교정시설•청소년쉼터를 대상으로 방문 상담을 실시(7월~)하는 체계가 구축됐다. 복지부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3개소 확대(서울 강남구•경기 용인시•경북 안동시)해 지역 접근성을 높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 3. 6.). 치료보호 종료 사실을 재활기관에 통보해 연계하는 절차도 2월 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마약사범이 즉각 지역사회 재활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이 강화된 것이다.

마약 대응의 균형 문제는 중요한 정책 질문이다. 단속과 처벌 강화만으로는 중독이라는 의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적 합의다. 포르투갈은 2001년 모든 마약 소지를 비범죄화하고 중독자를 형사처벌 대신 치료 패널에 회부하는 정책을 시행해 마약 사망률과 HIV 감염률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한국은 단속 강화와 재활 투자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을 선택했는데, 이 균형이 얼마나 잘 유지되느냐가 마약 정책의 성패를 가른다.

6단계 심리치료•교화프로그램에서 2025년 4월 마약 대응 정책의 핵심 질문은 교정시설이 이 파이프라인의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가다. 마약사범재활과가 4개 전담 교정시설에서 운영되지만, 나머지 교정시설의 마약사범에 대한 처우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 마약사범이 단약 없이 출소하는 경우 재범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교정시설이 마약사범의 사법-치료-재활 파이프라인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는 것이 2025년 4월 마약 정책의 방향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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