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심층 | 6단계: 심리치료•교화프로그램] 1. 마약사범재활과 4개 시설 신설•운영, 교정 마약 정책의 구조 전환

[로이슈 전용모 기자] 2025년 4월, 법무부가 2026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약사범재활과가 교정 현장에서 본격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광주교도소·화성직업훈련교도소·부산교도소·청주여자교도소 등 4개 교정기관에 신설된 마약사범재활과는 심리학 박사·임상심리사·중독심리사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기존 본부 중심 정책을 현장 단위 실행 체계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더시사법률, 2026. 3. 25.; 서울신문, 2025. 12. 31.). 2025년 교정 및 보호관찰 기간 마약 치료·재활 지원 예산은 전년 29억 원에서 71억 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다음뉴스, 2026. 4. 23.).

마약사범재활과가 담당하는 업무는 중독 수준별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운영·이수명령 집행·전문 상담·출소 후 사회 복귀 연계까지 전 과정이다. 특히 단약 유지와 재활 효과 지속을 위해 출소 시까지 별도 수용동에서 집중 관리하는 원스톱 체계를 확대한다. 부산교도소에는 전국 교정기관 중 최대 규모의 마약사범 중독재활수용동이 운영되며 약 200명의 마약사범을 수용해 집중심리치료와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다음뉴스, 2026. 4. 23.). 기획재정부 예산심의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효과를 점검할 만큼 정부 차원의 관심이 집중됐다.

마약사범재활과 신설의 배경은 숫자가 말해준다. 마약류 수용자는 2020년 3,111명에서 2025년 7,384~7,429명으로 137~139% 급증했다(서울신문, 2025. 12. 31.; 더시사법률, 2026. 3. 25.). 마약사범 재복역률은 32.3%로 일반사범(23.8%)보다 8.5%포인트 높다(더시사법률, 2025. 8.). 마약류 사범 중 10~30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해 젊은 층 중심의 확산이 심각하다. 2023년 6월 본부에 한시 조직으로 설치된 마약사범재활팀이 현장 단위 상설 조직으로 격상된 것은 이 위기에 대한 법무부의 구조적 대응이다.

법무부는 한국중독심리학회와 협력한 자체 교육 과정을 통해 마약사범재활과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활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정 인력 전문화와 외부 협력 체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하며, 치료 인력 소진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더시사법률, 2026. 3. 25.). 교정시설 내 마약 재활 예산이 29억에서 71억으로 늘었지만, 수용자 7,000명 이상에 대응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6단계 심리치료·교화프로그램에서 마약사범재활과 신설은 한국 교정 역사에서 중독재활이 독립 전담 조직으로 제도화된 첫 사례다. 이 전환의 성공 여부가 마약사범 재복역률을 낮추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2025년 4월은 이 새로운 구조가 현장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이며, 월간더저스티스는 이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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