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분석 | 2단계: 입소•신입심사•분류처우] 7. 교정공무원 인사 개편 2025년 1월, 분류처우 전문성 강화의 과제

[로이슈 전용모 기자] 2025년 1월 17일 법무부는 교정공무원 인사를 발표했다(법무부 교정본부 보도자료, 2025. 1. 17.). 교정직 인사는 교정 정책의 방향을 인력 구조에서 실질화하는 출발점이다. 2024년 기준 교정공무원 1인당 1일 평균 수용 인원은 3.6명으로 전년 대비 0.2명 증가했다(법무부 2025 교정통계연보). 담당 수용자 수가 늘어날수록 개별 분류심사와 상담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든다.

법무부 2025년 우수 인권공무원 포상 자료에 따르면, 수상자 중 한 교도관은 80~90명의 수용자를 단독 관리하면서도 약 30건의 개별 상담을 시행했다는 이유로 수상했다(법무부 보도자료, 2025. 12. 8.). 이 사례에서 역설적인 사실이 드러난다. 80~90명을 혼자 관리하는 것이 수상의 이유가 될 만큼 구조적 과부하가 당연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분류심사의 질을 높이려면 담당 수용자 수를 줄여야 하는데, 이는 인력 확충 없이는 불가능하다.

2단계 입소·신입심사·분류처우의 핵심은 정확한 평가다. KCORAS 위험성평가 도구의 효용은 평가자의 역량과 충분한 면접 시간에 달려있다. 2025년 3월 기준으로 교정공무원 1인당 3.6명이라는 수치는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르웨이 교정아카데미 2년 과정(미국 코네티컷대 IMRP 연구, 2024)처럼 교정직원의 전문성을 장기적으로 키우는 교육 체계와 담당 인원 감소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2025년 인사 개편이 분류심사 전담 인력 증가로 이어졌는지는 구체적인 데이터 공개가 필요하다. 법무부 교정통계연보는 교정공무원 총수를 집계하지만, 분류심사 전담 인력의 비율이나 1인당 담당 신입수용자 수를 별도로 공개하지 않는다. 이 데이터의 공개가 분류처우 개혁의 출발점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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