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분석 | 6단계: 심리치료•교화프로그램] 5. 2025년 법무부 업무보고, 인권친화적 교정•외국인 정책이 제9과제로 명시된 의미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2025년 업무보고에서 11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정책브리핑, 2026. 1. 8. 공개). 이 중 제9과제는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친화적 교정·외국인 정책"이다. 과거 교정 정책이 보안·관리 중심으로 표현되던 것과 달리, 2025년 업무보고에서 인권친화적 교정이 공식 목표로 명시된 것은 변화된 방향을 보여준다. 제2과제는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집중적인 수사·행정력 투입"으로, 마약사범 대응이 교정을 포함한 형사사법 전 영역의 최우선 과제임을 재확인했다.

인권친화적 교정의 구체적 내용으로 법무부는 마약·도박·알코올·성폭력 사범 등 중독 유형별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 확대, 외부 전문 치료기관과의 연계 강화, 출소를 앞둔 수용자에 대한 사회복귀 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 기관 연계,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교정시설 확충을 제시했다(더시사법률, 2026. 3. 24.). 이는 제2차 형집행 기본계획(2026~2030)에서 더욱 구체화됐다.

그러나 업무보고 선언과 현장 현실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인권위 진정 4,887건 증가와 권고 수용률 76.9% 하락이라는 수치는 인권친화적 교정이 선언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수 인권공무원 포상식(2025. 12. 8.)에서는 80~90명의 수용자를 단독 관리하면서도 30건의 개별 상담을 시행한 교도관이 수상했다. 교도관 1인이 80~90명을 담당한다는 사실 자체가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법무부 보도자료, 2025. 12. 8.).

6단계 심리치료·교화프로그램에서 업무보고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개별 처우의 법적 보장과 실행 예산이 동반되어야 한다. 교도관 1인당 담당 수용자 수를 줄이지 않으면, 인권친화적 교정이라는 방향이 아무리 옳아도 일선 교도관이 이를 실천할 수 없다. 2025년 3월은 업무보고의 방향이 실행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가름되는 첫 분기가 될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THE LAW는 모든 기사에 대한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에 대한 소감, 정정이나 이의제기, 반박등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내용을 확인 후, 신속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postmoney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