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분석 | 10단계: 출소준비•사회복귀] 10. 갱생보호 통계의 재해석, 출소자 지원 얼마나, 어디서, 누구에게

[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koreha.or.kr)은 매년 출소자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갱생보호 실적을 집계·발표한다. 공단의 서비스 유형별 이용 현황을 보면 숙식 제공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긴급지원, 취업 지원(허그일자리) 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 집중이 뚜렷하다. 주거 지원과 심리상담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다.

숫자 이면의 문제는 서비스 접근성이다. 공단 시설은 전국 19개 지부에 분산되어 있지만, 지소나 기술교육원이 없는 지역에서 출소한 경우 공단 서비스에 접근하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든다. 교도소에서 서울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수 시간인 지방 교정시설 출소자는 출소 당일 공단 지부를 방문하기 어렵다. 사전 연계 없이는 갈 곳이 없다. 교정시설 내에서 출소 6개월 전부터 공단 서비스 연계를 미리 준비하는 표준 절차가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허그일자리 사업의 효과를 높이려면 참여 기업의 다양성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참여 기업은 제조업·서비스업 중소기업이 중심이다. 출소자들의 직업훈련 이수 분야(IT·바리스타·용접·조리 등)와 허그일자리 참여 기업의 업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취업
연계 효율이 떨어진다. 직업훈련 과정 선택과 취업 시장 수요를 연계한 경로 설계가 필요하다.

10단계 출소준비·사회복귀에서 갱생보호의 핵심은 출소 후 30~90일을 어떻게 지원하느냐다. 이 기간에 주거·취업·심리·의료 지원이 원스톱으로 연결되면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아진다. 2023년 경찰청 생계형 범죄 38% 최다 통계는 이 기간의 경제적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공단 예산 확충, 서비스 전국 균등화, 허그일자리 참여 기업 다양화가 2025년 갱생보호 정책의 3대 과제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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