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분석 | 2단계: 입소•신입심사•분류처우] 6. 2024년 수형자 형기•죄명•성별 전수 분석, 분류처우 설계의 기초 데이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수형자 4만3,073명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형기별로는 징역 1년 이상 3년 미만이 1만6,251명(39.7%)으로 최다이며, 3~5년 8,072명(19.7%), 5~10년 6,099명(14.9%) 순이다. 무기형은 1,320명, 사형확정자는 53명이다. 죄명별로는 사기·횡령이 1만51명(24.5%)으로 가장 많고, 기타 7,891명(19.3%), 성폭력 6,076명(14.8%), 마약류 순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91.7%, 여성이 8.3%(3,418명)이며, 여성 수형자 중 사기·횡령이 51.9%로 절반을 넘는다(브런치 법조 칼럼, 2025. 7. 17.).

이 데이터는 분류처우 설계에 직접적인 함의를 갖는다. 첫째, 단기 수형자(징역 1~3년, 39.7%)가 최대 집단인 만큼 짧은 수형 기간 내 집중적인 교화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사기·횡령(24.5%)이 최다 죄명임에도 이 집단을 위한 특화 교화 프로그램이 없다. 피해자 공감 교육, 경제 범죄 특화 인지치료가 절실하다. 셋째, 여성 수형자(8.3%)의 절반 이상이 사기·횡령사범이라는 사실은 청주여자교도소 단일 전용 시설의 과부하를 예상케 한다.

소년 수형자(19세 미만)는 2024년 165명(남 148명·여 17명)으로, 소년 미결수용자 200명(남 182명·여 18명)과 합쳐 전체 365명이다. 소년 수형자의 죄명별로는 기타 64명(38.8%), 절도 34명, 강간 등 25명 순이다(법무부 2025 교정통계연보). 성인 수형자와 분리 수용되는 소년 교도소(경북 김천 소재)의 교화 기능과 청소년 마약 사범 증가 대응이 2025년 주요 과제다.

2단계 입소·신입심사·분류처우에서 이 통계의 의미는 분류처우가 평균적 수형자를 전제로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단기 수형자·장기 수형자, 사기범·마약사범·성폭력범, 여성·소년·노인 수형자 각각에게 맞는 분류 기준과 처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모든 수형자에게 동일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현행 방식에서 데이터 기반 맞춤형 분류처우로의 전환이 교정 효율화의 핵심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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