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더저스티스 MONTHLY THE JUSTICE 2025년 1월호

재소자 시각 교정 12단계 심층분석 시리즈

범죄와사회 | 2025-01-10 05:55:00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수용률 130% 경보·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발표— 2025년 교정의 두 화두

과밀 해소 로드맵과 처벌에서 회복으로의 전환 — 재소자 시각
교정 12단계 2025년 1월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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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더저스티스 교정 12단계 프레임

단계명칭핵심 이슈
1단계체포·구금·미결수용구속적부심, 접견, 변호인 선임
2단계입소·신입심사·분류처우KCORAS 위험성평가, 경비처우급(S1~S4) 결정
3단계수용환경·생활처우과밀수용, 거실면적, 급식·의료·위생
4단계교육·학습검정고시·방통대·학점은행제·직업훈련
5단계작업·교도작업작업장려금, 직업훈련, 기술자격 취득
6단계심리치료·교화프로그램CBT, 마약재활, 분노조절,
성폭력치료
7단계규율·징벌·권리구제징벌제도, 청원·소장면담·행정소송
8단계가족관계·접견·통신면회, 화상접견, 편지·전화, 가족지원
9단계가석방·임시석방심사기준, 치료조건부
가석방, 확대정책
10단계출소준비·사회복귀희망센터, 취업알선, 주거지원, 출소계획
11단계보호관찰·사후관리보호관찰, 전자발찌, 갱생보호복지공단
12단계재범방지·사회재통합재복역률, 자조모임, 낙인극복, 사회기업


■ 참고 링크 디렉토리 — 교정 관련 주요 사이트

본 호에서 인용하거나 독자의 추가 참고를 위해 정리한 교정 관련 주요 링크 목록입니다.

A.
교정본부 직접 발행 매체·공식 채널

매체·기관URL
법무부 교정본부 (메인)https://www.corrections.go.kr
새길 (사외보)https://www.corrections.go.kr/corrections/1100/subview.do
월간 교정 (e-Book)https://www.corrections.go.kr/HP/TCOR/cor_06/cor_0601/ebook/
법무부https://www.moj.go.kr
법무부 온라인민원https://minwon.moj.go.kr
보라미몰 (교도작업 생산품)https://www.corrections-mall.net
교정통계연보 (공공데이터)https://www.data.go.kr/data/15140051/openapi.do
교정본부 공식 X(트위터)https://x.com/mojcor


B.
학회·연구기관
학술지

매체·기관URL
한국교정학회http://www.krscs.or.kr
교정연구 (DBpia)https://www.dbpia.co.kr/journal/publicationDetail?publicationId=PLCT00015790
교정연구 (KCI)https://www.kci.go.kr/kciportal/po/search/poCitaView.kci?sereId=000776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https://www.kicj.re.kr
아시아교정포럼http://www.asianforum.or.kr


C.
관계기관·유관단체

매체·기관URL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https://www.koreha.or.kr
공단 유튜브https://www.youtube.com/@korehavideo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https://www.cppb.go.kr
형사사법포털https://www.kics.go.kr


D.
외부 전문지·공모전 플랫폼

매체·기관URL
콘테스트코리아 (문학·문예)https://www.contestkorea.com/sub/list.php?int_gbn=1&Txt_bcode=030110001
문화포털https://www.culture.go.kr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더시사법률https://www.tsisalaw.com


E.
해외 비교 매체·기관

매체·기관URL
Inside
Time (영국 교도소 신문)		https://insidetime.org
New
Bridge Foundation (영국)		https://www.newbridgefoundation.org.uk
Koestler
Arts (영국)		https://koestlerarts.org.uk
PEN
America Prison Writing		https://pen.org/prison-and-justice-writing
San
Quentin News (미국)		https://sanquentinnews.com
Prison
Journalism Project		https://prisonjournalismproject.org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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