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분석 | 3단계: 수용환경•생활처우] 12. Inside Time, 영국 재소자가 직접 쓰는 신문이 교정에 주는 것

[로이슈 전용모 기자] Inside Time(insidetime.org)은 영국에서 발행되는 세계 최대 교도소 전문 신문이다. 재소자와 전·현직 교도소 관계자, 법조인, 사회복지사, 연구자 등 교정 관련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매월 발행되며, 교정시설 내 수용자들에게 무료로 배포된다. 법적
권리 안내, 처우 관련 불만 사례, 교정 정책 비판, 수형자 수기 등을 다루며 수형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실현하는 독립 플랫폼 역할을 한다.

Inside Time의 의의는 단순한 뉴스 매체 이상이다. 수형자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법적 권리를 알고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교도소 내부의 문제를 외부 사회에 알리는 감시 기능도 수행한다. 미국의 San Quentin News(sanquentinnews.com), Prison Journalism Project(prisonjournalismproject.org)도 유사한 방향의 플랫폼이다.

한국 법무부 교정본부는 사외보 새길(corrections.go.kr)과 월간 교정(e-Book)을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교정 당국이 발행하는 기관지 성격이 강하다. 수형자가 직접 참여하는 교도소 내부 미디어, 수형자의 목소리를 담은 출판물은 아직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Prison Journalism Project처럼 재소자가 직접 기자로 활동하는 모델은 표현의 자유 보장이자 사회복귀 역량 강화의 수단이기도 하다.

3단계 수용환경·생활처우에서 수형자의 표현·정보 접근권은 기본권이다. 형집행법 제47조는 수용자의 도서·신문 열람을 보장하고 있지만, 교정시설 내부를 투명하게 알리고 수형자가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는 아직 부족하다. Inside Time 모델은 월간더저스티스 자체가 교정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매체로서 참고할 수 있는 선례이기도 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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