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분석 | 12단계: 재범방지•사회재통합] 1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5, 허그일자리•해피콜•숙식지원의 현주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koreha.or.kr)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법무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출소자와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전국 19개 지부·7개 지소·7개 기술교육원을 운영하며, 무의탁 출소자를 위한 숙식 제공, 긴급지원, 직업훈련, 취업지원(허그일자리), 창업지원, 주거지원, 심리상담, 사회성 향상교육, 멘토링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공단 공식 자료).

허그일자리 사업은 출소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다. 해피콜 사업은 출소자에게 휴대전화와 통신비를 지원하고 정기 전화 상담으로 위기 신호를 조기 발견해 숙식·취업으로 신속히 연계하는 서비스다(더시사법률, 2026. 4. 9.).

2023년 경찰청 범행동기 통계에서 생계형 범죄 비율이 38%로 최다를 기록한 현실에서, 이 서비스들은 출소 직후 경제적 고립이 재범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는 최전선이다.

그러나 공단 서비스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 숙식 시설 정원이 연간 출소자 수의 극히 일부만을 수용하고, 지역별 서비스 편차도 크다. 2006년부터 LH와 협력해 연 150호를 출소자에게 주거 지원하는 사업도 규모가 작다. 허그일자리 참여 기업에 세제 혜택을 늘리고, 공공기관의 출소자 채용 목표제를 도입하는 등 정책 도구를 다양화해 공단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12단계 재범방지·사회재통합에서 공단은 교정 시스템의 마지막 방어선이다. 교도소에서 나온 출소자가 가장 먼저 전화할 수 있는 곳, 긴급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서 공단의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것이 재범을 낮추는 가장 직접적인 투자다. 2025년 공단 예산 확대와 서비스 전국 균등화가 시급한 과제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THE LAW는 모든 기사에 대한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에 대한 소감, 정정이나 이의제기, 반박등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내용을 확인 후, 신속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postmoney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