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분석 | 7단계: 규율•징벌•권리구제] 8.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전면 개편, 수용자 접견•서신•영치금 디지털화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minwon.moj.go.kr)는 교도소·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인터넷 서신·접견 예약·영치금 입금을 포함해 법무부 소관 행정 민원을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전자민원 플랫폼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발급된 증명서는 공식 법적 효력을 갖는다(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공식 안내). 수용자 가족이 보관금 잔액을 실시간 조회하고 가상계좌로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도 운영된다.

이 플랫폼의 확대는 수용자 가족의 권리 행사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 변화다. 과거에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야 했던 절차가 스마트폰과 PC로 해결 가능해졌다. 그러나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고령자, 장애인, 경제적 취약 계층 수용자 가족에게는 여전히 장벽이 존재한다. 오프라인 창구와 디지털 서비스의 병행 유지가 필요하다.

인터넷 서신은 형집행법 제43조에 따라 검열 대상이다. 시설 안전·질서를 해치거나 범죄를 조장하는 내용은 발송이 제한된다. 이 검열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수용자와 가족의 표현·통신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호된다. 온라인 서신이 확대될수록 검열 기준과 절차의 명확화 필요성도 커진다.

7단계 규율·징벌·권리구제에서 온라인민원 플랫폼은 수용자 권리 행사 접근성 향상의 도구이기도 하다. 인권위 봉함 진정 접수, 소장 면담 신청, 법률 구조 공단 법률 상담 요청 등이 이 플랫폼을 통해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수용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2025년에는 이 서비스의 수용자 권리 구제 기능을 더욱 확장하는 방향이 검토되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THE LAW는 모든 기사에 대한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에 대한 소감, 정정이나 이의제기, 반박등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내용을 확인 후, 신속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postmoney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