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반도체 산업 투자 입법 가시화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투자 관련법이 가시화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공들여 추진해 온 반도체 산업 육성 투자 관련 법안은 작년 6월 상원을 통과했다. 지난 달 25일에는 하원 법안이 공개됐다. 미국 산업부는 반도체 제조와 연구개발 투자를 위한 세부 정책 수립에 착수했다.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병목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은 첨단 미래 기술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 확보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병목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육성 정책이 국제 무역 분쟁이나 과잉 생산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한다.

미국 의회는 반도체 산업을 국가 경쟁력의 주요 요체로 인식하고 '2021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의 일부로 반도체 제조업 육성 계획을 명문화했다. 그것이 바로 'CHIPS for America Act'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의 리더십 회복을 위해 자국 내 제조업 육성과 연구개발 투자하는 종합 정책이 담겨 있다.

'CHIPS for America Act'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총 520억 달러 투자를 제안했다. 의회는 즉각 예산 마련을 위해 입법에 돌입했다. 그리고 지난 해 6월 상원은 중국의 지정학, 경제적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혁신과 경쟁법'(USICA :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을 가결했다.

USICA는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조립, 테스트, 첨단 패키징 시설 신축과 현대화 사업에 390억 달러를 배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연구개발 지원과 제반 환경 조성 등에 112억 달러 예산을 승인했다. 하지만, 하원에서 법안 논의가 지연돼 당초 목표였던 작년 말까지 통과되지 못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은 바이든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안으로 백악관과 업계는 반도체 투자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의회를 압박해 왔다. 마침내 지난 달 25일 하원은 상원과 동일한 수준의 반도체 예산을 포함한 'America COMPETES Act' 법안을 공개했다.

백악관과 상무부는 즉각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 성명을 내고 "의회의 조속한 처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상원이 가결한 USICA 법안과 협의 조정(conference) 과정을 거쳐 빠르면 올해 1분기 중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지 언론들은 해당 법안 처리가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도체 투자 조항은 여야, 상하원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으나 하원 법안에 포함된 무역 관련 조항이 상원과 협상에 암초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현지 통상전문 로펌 관계자는 “대중 투자 감독 강화, 수입물품 면제한도(De Minimis) 개정, 반덤핑·상계관세 집행 엄격화, 무역특혜제도에서의 노동환경 조건 강화 등 하원 안에 포함된 내용이 상원 안과 충돌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참고자료 :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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