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심층 | 3단계: 수용환경•생활처우] 1. 2025 교정통계연보 발간, 교도관 폭행 9년새 3.5배, 징벌 3만건 돌파

[로이슈 전용모 기자] 2025년 6월 법무부는 2025 교정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 연보에 담긴 수치들은 교정 현장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수용자에 의한 교정직원 폭행 건수는 2015년 43건에서 2024년 152건으로 9년 새 약 3.5배 증가했다(한국법조신문, 2025. 8. 19.). 수용자 징벌 건수는 2021년 2만1,460건에서 2023년 3만323건으로 2년 만에 40% 이상 급증했다(노컷뉴스, 2024. 10. 6.). 전국 교정시설 교정사고 건수는 2019년 1,000건에서 2023년 1,795건으로 약 80% 급등했다(더시사법률, 2025. 10. 15.).

이 수치들을 관통하는 공통 원인이 있다. 첫째, 과밀수용이다. 수용률은 2021년 106.4%, 2022년 108.1%, 2023년 118.4%로 상승했고, 2025년에는 130%에 육박하고 있다(노컷뉴스, 2024. 10. 6.). 정원 10명인 방에 13명이 생활하는 환경에서 수용자 간 물리적 충돌과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둘째, 인력 부족이다. 교정직 공무원 수는 2015년 1만6,808명에서 2024년 1만6,716명으로 오히려 줄어, 교도관 1인당 담당 수용자가 3명에서 3.6명으로 증가했다(한국법조신문, 2025. 8. 19.). 셋째, 정신질환 수용자 증가다. 정신질환 수용자 6,274명 중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돌발 행동이 빈번해진다.

교정시설 내 범죄 유형을 보면 폭력행위가 635건(39.8%)으로 최다이고, 상해 223건(14%), 공무집행방해 137건(8.6%) 순이다(더시사법률, 2025. 10. 15.). 2025년 6월 통영구치소에서는 50대 수용자가 동실 수용자에게 약 10차례 폭행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같은 해 부산구치소에서는 수용자 간 폭행으로 한 명이 사망했다. 교정시설 내부가 또 다른 범죄의 공간이 되고 있다는 경고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교도관의 정신 건강도 심각한 경고 수준이다. 법무부가 2024년 9~10월 54개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분석에서 조사 참여자의 19.6%가 1개 이상 정신건강 위험군에 해당했다. 세부 항목에서 번아웃 7.98점, 단절감 7.72점이 높았다. 교정직 공무원의 자살 계획 평생 경험률은 일반 성인보다 2.7배, 자살시도 경험률은 1.6배 높았으며, 최근 5년간 교정공무원 16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이로운넷, 2025. 11. 28.).

3단계 수용환경•생활처우에서 2025 교정통계연보가 보여주는 현실은 교정 위기의 구조적 심각성이다. 수용자 징벌 3만건, 교도관 폭행 152건, 교정사고 1,795건은 과밀수용이라는 단일 원인에서 파생되는 연쇄 결과다. 인력 확충과 시설 개선 없이는 이 수치가 계속 오를 것이다. 2025 교정통계연보는 교정 개혁의 시급성을 수치로 증명하는 문서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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