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분석 | 11단계: 보호관찰•사후관리] 10. 전자발찌 재범 291건의 지역 분석, 주거지 1km 내 재범의 의미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폭력 재범은 291건 발생했으며, 이 중 주거지 1km 이내에서 발생한 재범이 161건(55.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덕성여대신문, 2026. 3. 16.). 이 수치는 전자발찌의 위치 추적 기능이 작동하고 있음에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재범이 발생한다는 역설을 보여준다.

주거지 1km 내 재범이 많은 이유는 전자감독이 출동 경보 구조로만 운영되기 때문이다. 전자발찌는 위치를 추적하고 접근금지구역 침범 시 경보를 울리지만, 재범 의도를 사전에 파악하거나 예방 개입을 할 수 없다. 관제센터에서 이상 신호를 감지해도 출동까지 시간이 걸린다. 주거지 근처에서 기회 범죄가 발생하는 구조에서 전자발찌만으로는 재범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전자감독이 재범 방지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위치 추적을 넘어선 능동적 개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위기 신호를 모니터링하고 심리적 위기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상담 개입을 제공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주거지 주변 환경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필요하면 주거지 변경을 지원하는 것도 재범 방지 수단이 될 수 있다.

11단계 보호관찰•사후관리에서 전자발찌 55.3% 주거지 1km 내 재범 통계는 전자감독 시스템의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전자발찌는 사후 추적이 아니라 사전 위기 개입 도구로 기능해야 한다. 인력 확충(관리 인력 223명→적정 수준), 심리 전문가 연계, 위기 개입 프로토콜 표준화가 전자감독 체계 개혁의 핵심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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