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분석 | 9단계: 가석방•임시석방] 6. 2025년 5월 가석방 심사 기준 공개 논의 지속, 수형자 교화 동기와 연결되는 투명성

[로이슈 전용모 기자] 2024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석방 기준 공개를 권고하고 법무부가 거부한 이후에도 이 논의는 교정학계와 법조계에서 계속되고 있다. 2025년 5월은 가석방 확대 방침(2023년 794명→2025년 1,032명→2026년 1,340명 목표)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다. 가석방 인원이 늘어날수록 심사 기준의 일관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진다. 기준이 불분명하면 수형자는 무엇을 해야 가석방될 수 있는지 알 수 없고, 이는 교화 동기 저하로 직결된다.

국제 비교를 하면 한국의 가석방 기준 불투명성은 이례적이다. 독일 교정처우법은 수형자에게 자신의 처우 계획과 가석방 요건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한다. 캐나다 교정국(CSC)은 가석방 심사에서 고려되는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LSI-R)의 항목과 채점 방식을 공개한다. 영국은 가석방위원회(Parole Board)의 결정 이유를 공개하도록 2019년부터 제도화했다. 이들 국가는 기준 공개가 가석방 남발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심사의 일관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뒀다고 보고한다.

법무부가 기준 공개를 거부하는 논거는 개별 심사의 특성상 획일적 기준 설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일정 부분 타당하다. 그러나 고려 요소와 가중 요인의 대략적인 가이드라인 공개와 개별 심사의 재량은 양립 가능하다. 가석방 심사 결과와 이유를 구체적 개인정보 없이 집계 수준에서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형자가 교화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동기를 설계하는 것이 교정의 핵심이라면, 그 참여가 가석방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교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투자다.

9단계 가석방•임시석방에서 투명성은 단순한 행정 원칙이 아니다. 수형자의 변화 동기를 자극하는 핵심 설계 요소다. 2025년 5월, 가석방 확대 방침의 실행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기준 공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이 교정 개혁 의제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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