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심층 | 10단계: 출소준비•사회복귀] 2. 희망센터 4곳으로 확대, 교도소 담장 너머 첫 출근의 현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2025년 법무부는 희망센터를 전국 4곳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수형자가 교도소 밖 기업에 출퇴근하며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반개방 처우 프로그램으로, 밀양·아산·평택에 이어 4호점이 추가됐다(더시사법률, 2025. 5. 27.). 희망센터 참여 대상은 형기 2년 이상 초범 수형자 중 잔여 형기 1년 6개월 이내인 모범 수형자다. 해당 교정기관 면담·심사에서 도주 우려·재범 가능성·수용 태도를 종합 심사해 선발하며, 입소자는 외부 기업에 고용되어 자율 출퇴근하고 수입을 번다. 출소 후 해당 기업과의 직업 연계도 지원된다.

2025년 한 해 동안 법무부는 6,024명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용접·자동차 정비·건설 기계 등 256개 과정이 개설되며, 산업기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학점은행제·교도작업 연계형 훈련도 병행된다. EV 진단평가사·반도체 설비 보전
등 유망 산업 직종 교육도 포함됐다(더시사법률, 2025. 5. 27.). 이는 2025년 도입된 직업훈련 학점은행제와 결합해 수형자가 교도소 안에서 취업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종합적 접근이다.

희망센터의 성과와 과제를 균형 있게 보면, 참여 기업 수·수용 여건·인력 사정 등을 고려해 단계적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아직 대규모 적용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중·하위 등급 수형자 등 희망센터에 참여하기 어려운 소외 계층을 위한 맞춤형 사회복귀 프로그램도 병행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더시사법률, 2025. 5. 27.). 참여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추천한 기업 중 교정본부가 재정 건전성과 작업 환경 적합성을 심사해 선정한다.

10단계 출소준비·사회복귀에서 희망센터의 의미는 출소 충격을 줄이는 가장 실질적인 수단이라는 점이다. 핀란드 개방형 교도소가 전체 수형자의 30%를 수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4개소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한국 교정 제도 안에서는 패러다임 전환의 상징적 실험이다. 희망센터 참여 이후 출소자의 취업 유지율과 재범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확대의 근거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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