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심층 | 6단계: 심리치료•교화프로그램] 2.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 발표, 처벌에서 회복으로의 대전환

[로이슈 전용모 기자] 2025년 1월 22일 정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대통령 권한대행 주재)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 2023년 8월 마약류관리법 개정으로 기본계획 수립이 법제화된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이 계획은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마약류 예방 기반 강화 ▲맞춤형 관리 강화의 4개 전략으로 구성됐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 1. 22.). 특히 교정시설 측면에서 핵심은 처벌 중심에서 회복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계획의 핵심은 단순 투약자에 대해 형사사법-치료-재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모델 구축이다. 2024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 시행된 이 모델은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유예·치료조건부 기소, 법원 단계에서의 치료명령, 교정시설 내 집중 재활프로그램, 출소 후 함께한걸음센터(구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와의 연계로 이어지는 연속적 회복 경로를 제도화한다. 교정시설은 이 경로에서 마약중독자가 완전한 단약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집중적인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재위치된다.

2025년 기준 마약류 수용자는 전체 교정시설 수용자의 12% 이상을 차지하며 5년 새 137% 급증했다. 교정시설은 마약사범 재활의 골든타임이다. 법무부는 2023년 6월부터 마약사범재활팀을 운영하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부산교도소·광주교도소·청주여자교도소 4개 전담 교정시설에서 회복이음 과정(160시간)을 포함한 4단계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더시사법률, 2025. 8.). 2025년부터는 수형자 전체를 대상으로 물질중독 예방교육을 전면 확대 실시하기 시작했다.

기본계획 발표 이전 데이터에서도 교정 중심 재활의 효과가 확인된다. 마약사범 재복역률은 2019년 48.9%에서 2023년 31.9%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체 수형자 재복역률이 26.6%에서 22.5%로 감소한 것과 비교해도 마약사범의 변화가 더 크다(더시사법률, 2025. 8.). 2024년 10월까지 교정시설 내 2,618명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동기강화상담을 실시하고, 보호관찰 대상 마약사범 재범률을 2.6%로 낮춘 성과가 정책의 지속적 확대를 뒷받침한다(정책브리핑, 2024. 11.).

6단계 심리치료·교화프로그램에서 마약 재활은 2025년 가장 뜨거운 교정 이슈다. 처벌만으로는 재범을 막을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교정시설이 단순 구금 공간에서 회복과 치유의 공간으로 전환되는 큰 흐름이 형성됐다. 제1차 기본계획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전담 인력 확충, 치료기관 연계 인프라 구축, 출소 후 지역사회 연계의 제도화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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