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LTE서비스로만 10년 동안 18조원 폭리"

국내 주요 통신 3사가 4세대 이동통신(LTE) 서비스로 10년 간 약 18조 6000억원 초과 수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이하 ‘참여연대’)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 3사가 지난 10년간 LTE 서비스를 통해 벌어 들인 수익을 분석한 결과 기지국 투자비, 망투자비, 인건비, 마케팅비 등 각종 영업비용을 빼고도 약 18조 6000억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통3사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치 LTE 영업통계명세서를 토대로 분석, 통신 3사는 11조1566억원의 초과 이익을 거뒀다고 했다. 여기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지난 2년 간 초과 이익을 가입회선수에 비례해 추정해보ㅕㄴ 2012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이통3사가 LTE서비스로 벌어들인 초과수익은 총 18조 6023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지난 10년 간 이통사별로 거둔 초과수익은 SKT 10조 98억원, KT 4조 6395억원, LGU+ 3조 9529억원 수준이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비분과장은 “이통3사가 LTE 서비스만으로 10년 간 막대한 초과수익을 거둔 상황에서 이동통신서비스가 기간 통신서비스로의 공적 규제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독과점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일례로 통신 3사가 영업이익의 2~3배에 달하는 연 7조원 규모의 마케팅비를 절반만 줄여도 LTE 서비스에서 50조원의 초과이익을 거두는 것으로 나온다”며, “이동통신 영역에 만연한 가격 거품과 가장 할인 판매 행태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더불어 초과이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정부와 국회가 LTE 반값 통신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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