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지난 16일 국세청이 공개한 대상은 1년 넘게 세금 2억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701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7개, 조세포탈범 73명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5조 3612억원이다.

개인 고액 체납자 중 57.8%는 40~50대 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1조 9845억원이었다. 대부분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강영찬 엠손소프트 대표로 총 1537억 원이 체납됐다. 개인 체납 2위는 총 1329억 원을 미납한 김현규씨로 음식점업을 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이 외에도 고액 상습 체납자 상당수가 불법 도박사이트운영자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이 내지 않은 세금 규모는 총 9600억원(62.9%)인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의 경우 358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일본계 골프장 운영 기업 쇼오난씨사이드개발(히라타 타키코 대표)이 1위를 차지했다.

법인 명단공개자 중 1380개 업체(59.6%)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1623개 업체(70.2%)는 체납액 2억원에서 5억원 구간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5438억원(35.7%)이다.

명단을 공개한 법인 중 998개 업체(43.1%)의 주 업종은 서비스업, 제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납부하지 않은 세금액은 총 6014억원(39.4%)이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종교 단체와 기부금수령단체, 조세 포탈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 받은 73명도 공개됐다.

조세포탈죄로 유죄를 확정 선고받은 73명의 포탈세액은 총 1262억원이다. 1인당 평균 조세포탈세액은 약 17억원이다. 이 가운데 여행업을 하는 김성곤씨는 총 112억 9500만원을 포탈해 1위를 기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해 탈루된 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고발과 함께 명단 공개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 카테고리 ‘고액 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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